미산규칙_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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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초등학교 규칙


  • 제 정 1998.09.25
  • 1차개정 2000.04
  • 2차개정 2002.11
  • 3차개정 2004.04.03
  • 4차개정 2005.04.08
  • 5차개정 2006.04.07
  • 6차개정 2007.04.09
  • 7차개정 2008.04.07
  • 8차개정 2009.03.09
  • 9차개정 2010.03.29
  • 10차개정 2011.07.04
  • 11차개정 2013.04.12
  • 12차개정 2014.02.14.
  • 13차개정 2014.12.22.
  • 14차개정 2017.04.06
  • 15차개정 2017.10.20.
  • 16차개정 2018.04.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학교규칙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칙은 ‘미산초등학교 학칙’이라 한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3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 (10월 2일)
    3. 3. 여름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4. 4. 겨울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5. 학년말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6. 토요휴업일
  2. ② 제①항 제3호, 4호,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①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고 통상적인 임시휴업은 관할청의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8조 (교육과정)
  1.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설정한다.
  2.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수업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1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개별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1회당 1주일 이내(공휴일 제외), 1년에 최대 14일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일수는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14일을 초과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5.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 외에도 국내외 교류, 교환학습 시 1개월 이내로 교류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일수(출석일수)로 인정한다.
  6. ⑥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0조 (과외수업의 금지) (삭제 2011.7.4)
제11조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1.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④ 보육교사의 기본적인 복무 사항은 공무원 및 교원의 복무에 준하도록 하되, 그 중요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1.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제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2. ② 출결상황기록(교과부 훈령 제158호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에서 출결상황을 특기 상황란에 기록하되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도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③ 다만 관할청으로부터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지침)에 의한 수업일수 확정은 학칙 12조 ①항에 우선한다.
제13조 (평가)
  1. 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①②③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조~13조를 준수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3. ③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 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1.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을 승낙 받은 학생
    3.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②항에 의거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2.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재취학)
  1.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연도에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의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년도에 재취학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 및 평가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일수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에 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취학의무의 면제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3. ③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가 1명 이상, 학부모 중에서 1명 이상 포함한다.
  4.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고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취학 독려 및 독촉
    2.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3. 3.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 보호자의 동이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
    4. 4.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6. ⑥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는 미개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7.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8.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⑨ 위원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특히,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신설 2017.10.20)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2.29)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3.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1.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2.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3. 3.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4. 4.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3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1.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 이내에 한다.
  2.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조기 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4. ④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제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⑤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6.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1.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2. ②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③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4. ④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⑤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제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2.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4.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5.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② 제7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 생활 개정 2011.7.4
제27조 (학교생활규정)
  1.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4)
제28조 (학생생활지도)(삭제 2011.7.4)
제29조 (학생의 징계 등)(삭제 2011.7.4)
제30조 (훈육방법)(삭제 2011.7.4)
제8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위원회의 구성)
  1.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2.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2명, 학부모 2명, 지역사회 인사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3조(위원회의 기능 등)
  1.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치한다.
    1.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과 같이 한다.
제35조(위원의 의무)
  1.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나, 외부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학교장에게 서면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회의개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가급적 신청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개최한다.
  3.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1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39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1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지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학칙 개정 절차
제42 (학칙 개정 절차)
  1.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다.
  2. ② 학생의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1.7.4)
부 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3.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4.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5. 5.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6.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7.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8.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9. 9.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10.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1. 1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2. 12.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 13.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 14.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5. 15.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6. 16.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7. 17.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8. 18.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